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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40년 숙원사업과 10년째 잠자는 법안

최종수정 2019.11.25 12:24 기사입력 2019.11.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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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중기벤처부장

이경호 중기벤처부장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이른바 '오색케이블카'는 1982년부터 지역사회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한 근 40년 된 숙원 사업이다. 그나마 빛을 본 것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이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서비스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5년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지만 환경단체가 소송을 걸며 제동이 걸렸다. 지난 10월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려 결국 무산되자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은 입지적 특성상 제조업이 투자를 일으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갖고 있는 천혜의 자원인 관광을 경제와 연결시킬 수밖에 없다. 생존의 문제다. 관광은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비롯한 반(反)개발론자들의 목소리는 해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도 개발 독재 시대처럼 밀어붙일 수도 없다.


"제조업은 영원하다"는 말이 있지만 현실은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시대는 이제 갔다"다. 제조업과 수출이 중심이던 우리 경제는 제조업도, 수출도 어려운 상태이고 성장률마저 둔화하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서비스산업 육성의 기치를 내건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보다 낮다. 2000년 이후 매년 한두 개 이상의 서비스산업 대책이 추진됐지만 성과는 미흡하다. 오색케이블카의 경우와 같은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법률 분야, 그리고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와 같은 공유경제에서 보듯 이해단체는 물론이고 환경파괴, 의료 민영화, 대량 실업 등을 우려한 비정부단체들의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


개별 법으로 처리하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이런 서비스들을 한데 묶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내놓은 법안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로 여야가 바뀐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다. 당정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민감한 이슈인 보건과 의료는 빼자고 하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니 당시 기재위 소속 위원이던 이인영 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현미 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병원의 영리화, 의료의 민영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박영선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획재정부가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된다"며 반대했다.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각종 규제를 줄이고 지원을 늘리는 기업활력특별법(일명 원샷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2월 국회를 통과해 그해 8월 시행됐다. 당시 야당(현 집권 여당과 진보 야당)과 노동계는 대기업 특혜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해고를 우려하며 거세게 반대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 대상 가운데 80% 이상이 중소기업이었고 대기업은 10%가 안 됐다. 원샷법 때문에 대량 해고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 정부는 얼마 전 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신산업으로 확대하고 조세 지원도 늘렸다. 당초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됐다가 일몰(2019년 8월 일몰 완료)도 5년 연장됐다. 정부는 2019년을 서비스산업 활성화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다. 원년의 남은 기간은 한 달이 조금 넘는다. 그나마도 정기국회는 보름 뒤면 끝난다. 20대 국회는 야속하고 시간은 너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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