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인상 정책 때문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질책의 아우성이 줄을 잇고 있다. 내수부진과 경쟁심화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없이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5인 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에 성난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의도다. 여전히 질책은 쏟아지고 있다. 다 저질러 놓고 돈으로 퍼붓기를 하겠다는 게 근본적으로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정이 대책 마련에 고심한 부분도 보인다.
소상공인업계도 전반적으로는 미흡한 대책이지만 정부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물론 100% 만족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은 인정했다. 이전보다 신뢰와 배려가 조금은 더 쌓인 듯하다.
소상공인들이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다. 일부 정치인들도 소상공인 총궐기 대회를 지지하고 나섰다. 당원들의 집결을 독려하는 정치인도 있다. 혹시라도 순수한 집회가 아닌 반정부 정치투쟁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국민들은 물론 국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널리 알리고 대대적으로 외칠 수 있는 분출구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효과를 나타낼지 지켜본 후에 해도 늦지 않아 보인다. 총궐기 대회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김대섭 중기벤처부 차장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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