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 학부모와 모의해 학교 시험문제를 빼돌리고, 학생이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문제를 빼낸 사건들이 채 마무리도 되기 전에 이번엔 교사인 아버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의 성적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아직 사실 관계를 확인중인 단계이지만, 그동안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흉흉한'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교사 부모가 자녀의 학습평가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만큼 한 학교에 있지 못하도록 분리해 의혹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엄연히 학교 배정이나 진학에 원칙이 있는데, 부모나 그 자녀를 강제로 다른 학교로 옮기게 하는 것은 교사 자녀에 대한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이란 반론도 맞서고 있다. 어떤 경우든 교육자로서의 공정함이 확보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를 오롯이 개인의 양심에 맡기기엔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나 학생의 학교 배정 문제는 전적으로 시ㆍ도교육청 소관이라던 교육부도 이제와 규제할 근거나 방안이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지난달에도 전국 교육청 담당국장들과 함께 시험문제 유출 관련 긴급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부산을 떨었다. 각 시도 차원에서 지침을 강화해 학교가 시험지 관리를 더 촘촘히, 철저하게 하고 부정행위자나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한 조치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더욱이 직접적인 감시에서 벗어나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도 못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었다.
사회부 조인경 차장 ikjo@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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