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를 위하여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지난해 한국 경제가 3%대 성장세를 회복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6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7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2만9745달러(약 3363만6000원)다.

1인당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수치로, 국민의 생활수준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다. 한국은 2006년 1인당 GNI 2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좀처럼 3만 달러의 허들을 넘지 못했다.

2016년 기준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이 허들을 넘은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 25개국뿐이다. 이변이 없으면 한국도 올해 안으로 1인당 GNI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삶이 정말 3만 달러 수준인가는 의문이다. 경기가 좋아지고 고용, 소득이 나아졌음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3만 달러 달성도 경제가 정말 나아져서라기보다 '환율 덕'이라는 비판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11.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특히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인 9.9%,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는 22.7%로 0.7%포인트나 상승했다.

경제 성장의 과실도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 나라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 즉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의 비율을 뜻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오히려 1년 전보다 0.8%포인트 감소한 63.0%로 조사됐다.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기는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가계의 실질소득도 증가세를 느끼기에는 신통찮다. 2015년 4분기부터 작년 3분기까지 매분기 감소하다 작년 4분기에 1.6% 증가로 겨우 반전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국가가 1인당 GNI 3만 달러를 달성할 때와 현재 한국의 상황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2069시간·2016년 기준)은 G7(1713시간)보다 무려 356시간이 길었다. 분배 지표인 지니계수 개선율, 상대적 빈곤율 개선 정도도 G7국가들에 비해 미약했다.

최저임금 전년대비 16.4% 인상, 법정 근로시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은 3만 달러의 상징성에 걸맞은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변화와 개선의 큰 흐름을 폄하하는 관성에 발목 잡히지 않고 분배정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주기를 기대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