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축과 물가상승을 불러와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한다며 증오와 저주를 퍼붓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장들이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는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제시됐다.
최저임금 7530원 시대의 아우성은 최저임금 인상을 일자리 감소, 실업률 증가, 물가상승, 내수경기 위축 등 우리 삶을 고단하게 하는 만악의 근원으로 누명 씌웠다.
최저임금 개념이 처음 도입된 건 1988년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16.4%로 인상률로만 보면 2000년 9월~2001년 8월 최저임금 인상폭(16.6%)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높다. 지난해까지 6470원이던 시간급은 7530원으로 1000원 이상 올라 하루 8시간을 꼬박 일하고 받을 수 있는 일급은 5만1760원에서 6만240원으로, 한달 월급(209시간 기준)은 135만2230원에서 157만3770원으로 상승했다.
하루 6만원의 돈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하루 노동의 대가로 과분한가. 최저임금에 쏟아지는 비난을 듣고 있자면 대한민국에는 근로자는 없고, 사업자만 있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
편의점은 최근 5년 새 60% 가까이 늘어 4만개에 육박한다. 좋은 일자리들이 사라지면서 생계형 자영업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늘었다. 정부가 낙수효과에 목 매는 사이 사교육으로 입시경쟁에 내몰렸던 청춘들은 정년과 연금이 보장되는 공시족의 길을 택하고 있다.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들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무인기기를 들여놓기 시작했다. 해마다 임대료를 올리면서도 아직 세금 한 푼 제대로 내지 않는 건물주들이 즐비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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