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세월호2주기…우리의 지배가치는 무엇인가

신범수 정치경제부 차장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왜 그렇게 소극적이었을까. 희생자 가족들을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해야 했을까. 청와대 앞 광화문광장에 추모행렬이 줄을 잇는데도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세월호를 잊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사회분열을 책동하는, 혹은 좌파적 행동으로 취급받는 비정상적 상황을 왜 만들고 말았는가.

2014년 4월16일 그날은 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416일째 되던 날이었다. 신임 대통령 입장에서 세월호참사는 그의 원대한 경제발전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예고하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민생과 세월호는 별개 사안으로 분리돼야 하고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여겼을 것이다. 세월호가 정치적 블랙홀이 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온 국민이 집단 우울증을 앓고 소비가 주춤했을 때 최고 지도자로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다짐했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는가. 우리 모두가 외치던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가. 경제는 발전했고 일자리는 늘었으며 저출산 문제는 해결됐는가. 혹은 그럴 희망이라도 꿈틀거리는가.

박 대통령은 왜 경제만을 이야기하는가.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자연스레 헬조선이 헤븐조선으로 바뀌는가. 우리 모두는 아이들에게 취업 걱정 없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 동시에 안전한 나라도 물려주고 싶다. 자본의 탐욕이 언제 어디서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을지 몰라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두 가지 가치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배가치라는 게 있지 않은가. 지금 이 나라는 어떤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돈인가 목숨인가. 최소한 균형이라도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 세월호참사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온 가치들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알려준 것 아닌가.

진실은 모두 규명됐고 '국가개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정부는 말한다.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최소한 희생자 가족들이 동의하는가. 이런 당연한 질문들이 경제활성화 발목잡기인가, 좌편향인가. 국가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온한 생각인가. 세월호를 정치로부터 악착같이 분리하려는 자들이 오히려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무리 늦었어도 진상규명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새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 작업마저 실패할 경우 우리는 세월호 3주기, 4주기에도 같은 질문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할 것이다. 그런 사회라면 일자리가 아무리 많은들,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돌파한들, 감히 정상이라 부를 수 없는 것 아닌가.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