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비슷한듯 다른 입장도 보인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 윤 장관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 전반기 상황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경기회복수준이 전체적으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같은 부동산대출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강연자료에서 저금리기조 폐해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금융완화 기조가 장기화되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가격 급등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 발언이 들리기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이 좀더 늦춰질수 있다고 해석할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김 총재는 취임후 물가안정과 기준금리 정책결정의 이니셔티브를 한은이 쥐겠다고 공헌했하.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은 한은보다 재정부 발언에 더 귀 기울이는 분위기다. 오죽하면 김 총재가 재정부 제3차관이 아니냐는 비유까지 회자되고 있는 중이다.
기준금리 정책과 관련된 이니셔티브가 한은이 아닌 재정부에, 그리고 재정부가 아닌 BH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 예상대로 진행될지 두고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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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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