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레임덕 우려…당청 '엇박자' 가속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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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4·7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하면서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선거 후 개각을 통해 마지막 해의 국정운영 동력을 이어가려 하겠지만, 레임덕으로 인해 문 대통령의 영(令)이 안 서면 검찰개혁·부동산 등에서 당청의 정책기조에 온도차가 날 가능성이 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재보궐선거 관련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고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 실현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 결과에 아랑곳없이 기존 과제를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 같은 의지 표명에도 불구, 세간의 전망은 레임덕 가속화에 더 힘을 싣는 분위기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 ‘40%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해 왔던 문 대통령이지만, 최근 들어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레임덕 우려가 높아지고 있었다. 게다가 야권이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재보궐선거에서 대승하면서 향후 30%대 지지율마저 무너지고 20%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20%대 지지율은 대통령 레임덕이 본격화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레임덕이 본격화하고 문 대통령의 영이 제대로 안 서게 되면, 검찰개혁·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당청의 ‘원팀’ 기조도 흔들릴 수 있다. 이미 징조는 있었다. ‘검찰개혁’과 관련, 지난 2월 24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문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적을 받고 이를 번복한 바 있다. 또 부동산 문제를 두고도 여당은 재보궐선거 직전 정책실패를 사과하며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나섰지만, 청와대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사과를 하지 않았다. 결국 여당도 "부동산 기조는 재보선 이후로도 불변"이라며 목소리를 맞췄지만, 앞으로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이어갈지 혹은 수정할지를 두고 당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 내 대선주자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정권 마지막 해가 되면 주요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당이 결집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여전히 민주당 경선에서는 문 대통령의 영향력이 지대하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참패로 친문계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입지가 좁아진 가운데, 비문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존재감을 키우는 ‘차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