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반등 위해 한국판 뉴딜 강력 추진" (종합)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555조8000억 편성…한국판뉴딜, 내년 32조원 투자 36만개 일자리 창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위기에서 강한 나라'의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새해 예산 처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도중 항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문 대통령은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것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면서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위기"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미래성장동력 과감한 투자 ▲고용안전망·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 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 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달라"면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문 대통령은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진정한 '민생 국회'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며 "(국회가) 올해 네 차례, 67조 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준 것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에 고마움을 전했지만 공수처 출범 지연을 끝내달라고 당부하는 등 야당과 각을 세우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입장할 때 야유를 보내는 등 본회의장은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등 민생 현안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면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최근 서해에서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 걱정이 크실 것"이라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