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특사 파견" 야당 대표 요구에 문 대통령 "3가지를 살펴야 한다"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 두번째)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에게 악수를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야당 대표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사 파견 및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지만 특사가 능사는 아니다"며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충분한 물밑 교섭이 된 후 보내야 의미가 있다"며 "조금 봐야 할 것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중재위 회부에 대해 오늘이 답변 시한인데 그것을 봐야 한다. 둘째, 일본 참의원 선거가 곧 끝나니 이후 어떻게 나올지 보자. 셋째, 규제조치가 들어간 품목이 통상적인 시간 내 승인이 이뤄지는지를 보자"고 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에 회부하자고 우리 정부에 요청하면서 답변 시한으로 18일을 못 박았다. 청와대는 답변 시한 보다 이틀 먼저 "수용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추가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제3국 중재위 회부를 거부한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을 보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9일 관련 담화를 발표한다.

21일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는 이번 수출 규제 사태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본 정부가 참의원 선거 고시일(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4일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만큼 선거가 끝나면 태도가 변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와 관계없이 아베 신조 총리가 강경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예상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 지 전망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선거 이후 어떻게 나올 지 보자고 한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세 번째 언급과 관련해 일본 NHK 방송은 전날 수출 규제 조치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심사 시간이 90일 정도지만 군사 전용 문제가 해결되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명분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3개 품목이 북한으로 반출돼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런 우려가 해소될 경우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자체로는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는 거리가 있지만 양국 간 협의 결과에 따라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는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회동에서 야당 대표들은 모두 발언부터 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려우시더라도 ‘톱 다운’ 방식으로 하셔야 한다. 대일 특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일본에 전문성과 권위가 있는 특사를 파견하여 현안 해결에 물꼬를 터 주시라”고 했다.

손 대표는 대일 특사로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민간특사와 정부 특사를 각각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특사로는 이 총리를, 민간특사로는 김대중 정부에서 주일 대사를 지낸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는 5당 대표들에게 “부품산업 경쟁력을 높여서 스스로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든지 수입선을 다변화시킨다든지 이런 중장기적인 해결 노력들도 하지만 당장의 외교적 해결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