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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대법 양형위 출범… 김영란 위원장 연임

최종수정 2021.04.08 15:26 기사입력 2021.04.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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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양형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의 양형기준을 논의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의 양형기준을 논의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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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김영란 아주대 석좌교수가 연임됐다. 제8기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출범한다.


8일 양형위는 7기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8기 위원장과 위원을 선정해 임명·위촉장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명, 검사 위원 2명, 변호사 위원 2명, 법학교수 위원 2명, 학식·경험 위원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제8기 양형위원회 위원들 중 법관 위원으로는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철우 서울고법 고법판사(상임위원) ▲권희 수원지법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이 임명·위촉됐다.


검사 위원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고경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에는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한영환 변호사, 법학교수 위원에는 ▲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8기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적 관심과 양형 기준 설정에 관한 요구가 큰 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정립해 온 제7기 양형위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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