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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정부·여당 ‘피의사실 공표’ 대응 모순적"

최종수정 2021.04.07 09:22 기사입력 2021.04.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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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준영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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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준영 변호사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여당과 법무부, 청와대의 반응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사와 재판 결과가 진영논리 등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인용되고 해석되는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권력형 사건의 수사 정보를 통제만 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7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칙 강조의 명암’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직접 참여한) 검찰과거사 진상조사사건 중 포괄사건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이와 관련한 무책임한 유포가 꽤 있었고 ‘단독’ 기사 형식으로 보도됐다"며 "그런데 당시 여당, 법무부,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해 조사단에 어떤 유감 표명도 없었다. 이 정권에 유리한 보도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선 수사 상황이 거의 생중계되듯 언론에 보도됐지만,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여당과 법무부, 청와대는 같은 이유로 침묵했다"며 "침묵하던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거세게 반발한 것은 정치적 입장과 진영 논리가 반영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최근 'LH 사건',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 등을 함께 언급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이들 사건은) 수사 진행 상황이 시시각각 중계되다시피 한다"며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원칙’은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침묵 때로는 강조가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난 가능성이 클 때는 이 원칙의 강조가 뭇매를 맞기 때문에 그 실효성과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권력형 수사가 생중계되는 것도 문제지만,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니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 좋게 말하면 권력의 힘이 약해졌을 때를 기다려서 진행되는 수사가 있는 것 아니겠나. 김 전 차관의 긴급출금과 과거사 조사는 2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재판 전에 사실상 여론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참혹한 비극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다는 사실은 개혁의 방향,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을 말해준다"며 "이상적인 개혁의 실천은 보편적 공감, 즉 현실 속에서 진행되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께서 원칙 강조의 모순과 개혁의 현실적 실천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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