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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은 원전수사팀… '윗선' 수사 움직인다

최종수정 2021.02.23 09:20 기사입력 2021.02.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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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 전 비서관 소환조사 여부 주목… '자료삭제' 공무원 재판 앞두고 수사 속도낼 듯

살아남은 원전수사팀… '윗선' 수사 움직인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새 전환점을 맞았다. 2021년 상반기 검찰 인사에서 지휘부와 주요 수사 검사들이 자리를 지켜내며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청와대 '윗선' 소환여부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원전 수사를 맡고 있는 대전지검 형사5부는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고위 관계자에 대한 조사 방식과 일정을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침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 인물로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구속시킨 뒤 채 전 비서관과 탈원전 정책을 이끌었던 김수현 전 사회수석이 소환되는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무리한 수사'라는 범 여권의 집중 질타가 이어지고 검찰 중간간부 인사까지 겹치며 속도를 조절했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 설 연휴를 전후로 백 전 장관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와 증거 보강은 물론 수사 방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우려했던 변수는 사라졌다. 전날 단행된 인사에서 이동이 점쳐진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이 유임됐다. 이 부장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1년을 채워 인사 대상에 올랐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요 수사팀 유임 요청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수사팀은 청와대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채 전 비서관을 소환해 청와대 지시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 검찰은 산업부 원전 정책 담당 공무원 A씨로부터 2018년 당시 채 전 비서관이 문건으로도 요청했고 산업부에서 청와대로 파견간 행정관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월성원전 자료 삭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달 초로 예정된 만큼, 이전까지 청와대와 산업부 간 협의 정황 증명에 나서야한다. 수사팀은 해당 공무원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공소장에 청와대와 산업부 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담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7월 이전까지 핵심 관계자 전원을 수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윤 총장 퇴임 후에는 검찰 내부에서의 지원 동력이 사실상 사라지는데다 상반기 인사에서 자리를 지킨 지휘부가 모두 바뀔 가능성도 높아서다. 이에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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