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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방심위 반쪽출범 강행…국민의힘도 고민(종합)

최종수정 2021.07.23 15:41 기사입력 2021.07.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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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여월만에 늑장 출범
적체된 심의 안건만 15만8천여건
내주 위원 7인 첫 만남 전망

5기 방심위 반쪽출범 강행…국민의힘도 고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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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위촉한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포함한 제5기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위원 7명이 23일 위촉됐다. 우선 반쪽 위원회로 출범했지만 야당 역시 나머지 방심위원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개여월의 심의 공백으로 인해 쌓인 문제도 차츰 해소될 전망이다.


청와대·여당 측 인사만 포함

방심위는 제5기 방심위 위원으로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정연주 전 건양대학교 총장, 황성욱 전 방심위 상임위원 등 7인이 이날(23일)부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해 대통령이 9인을 위촉한다.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은 김유진·옥시찬·정연주 위원이며, 국회의장 위촉 위원은 이광복·정민영·황성욱 위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측 위촉 인사는 윤성옥 위원이다. 위촉된 7인의 위원 임기는 이날부터 2024년 7월 22일까지 3년 간이다.


적체된 심의 안건만 15만8000건

방심위도 부분적이나마 제 기능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 4기 방심위가 지난 1월 19일 임기가 마감된 이후 야당 측에서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6개여월 간 심의 공백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기준 현재 대기 심의 건수는 총 15만8000여건에 달한다. 통신 14만2000여건, 방송 9000여건을 비롯해 초반 대응이 중요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심의 건 약 7000건이 대기 중이다. 마약·가짜뉴스·유해정보 등 해결이 시급한 문제들도 많다.

여당과 청와대에서 방심위원 위촉을 강행하면서 야당 측에서도 5기 방심위 위원을 추천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여당 측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과방위 정상 운영에 성실히 협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에 서둘러 방심위원 추천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야당 측에서도 전체회의를 소집해 방심위원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앞서 야당은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우려를 표하며 야당 측 방심위원 추천을 계속 미뤄왔다. 청와대 인사를 먼저 공개해야만 방심위원을 추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과방위 야당 측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여러 언론에서 청와대가 정연주 전 KBS 사장 같은 지극히 편향적인 인사를 방심위원장에 내정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어 차기 방심위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차기 방심위를 장악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제2의 생태탕, 페라가모'의 화룡점정을 찍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7명의 위원들은 내주 간담회 형식으로 첫 만남을 가질 전망이다. 다만 방심위원장은 위원 9명의 호선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야당 측 추천위원이 위촉된 후 방심위원장 인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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