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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 업무 분리 어불성설,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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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 표명하는 기자회견에서 과기정통부 '저격'한 이효성 방통위원장 "방송통신기능 일원화" 거듭 강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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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청와대에 사임 의사를 표명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사실상 마지막 공식 기자회견에서 "방송과 통신을 두 부처에서 분장하는 것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어불성설"이라면서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정책기능을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4기 2년간의 성과 및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주파수 배정, 사업자 인허가, 공공성과 보편성 구현, 시청자와 이용자 보호 등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두 규제 업무"라면서 "모든 규제 업무를 규제기관인 방통위에서 관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이관된 기능을 찾아 방통위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언급해왔다. 사임 의사를 밝힌 기자회견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거듭 밝힌 셈이다.

현재 방송 분야에선 지상파ㆍ종편에 대한 허가ㆍ승인권은 방통위가 갖지만 홈쇼핑 채널과 유료 방송 케이블TV, 인터넷TV 사업자 허가ㆍ승인ㆍ등록권은 과기정통부가 행사한다.


이효성 위원장은 "미국, 영국, 주요국가가 방송통신정책은 일원화된 기구로 하고 있다"면서 "그래야 방송통신의 비전이나 일관성, 종합성,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날은 OTT에서 보듯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고도화되서 양자 구분이 어렵다"면서 "(과기부로 방송정책 기능이 간 것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업무분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효성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 사임의사를 전달한 것을 공식화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대폭 개편을 앞두고 있다. 1기 정부의 일원인 저는 정부의 새로운 구성과 팀워크를 위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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