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車관세' 불확실성 해소에…수출목표 7000억달러 탄력 받나

최근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결과를 담아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함에 따라 한국의 양대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의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자동차는 이르면 올해 11월1일부로 소급적용되고, 반도체는 최혜국대우(MFN)가 적용된다. 정부가 올해 목표치로 제시한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1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수출액은 5793억달러로 전년 동기(5661억달러) 대비 2.3% 증가했다.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선적 대기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정부가 세운 연 수출 목표치인 7000억달러까지 1207억달러 남은 수치다. 11월과 12월 각각 600억달러 넘는 수준을 수출해야 달성 가능한 데 올해 1~10월의 월평균 수출액은 579억3000만달러로 지금보다 매달 25억달러 정도를 더 수출해야 7000억달러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작년 11월과 12월 한국의 수출액은 각각 563억달러와 614억달러 총 1177억달러였으니까 이보다 올해 11~12월에 30억달러를 더 수출하면 7000억달러를 넘기게 된다.

앞서 지난 1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양국이 지난 7월 말 1차 협상에서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약 3개월 반 만에 한미 관세협상이 일단락된 것이다. 이번 MOU에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이 명시되진 않았다. 다만 자동차 관세 인하는 이달 1일부터 현행 25%에서 15%로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합의는 한국 수출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0%가 부과되던 미국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춰진 거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있었던 부분이 해소된 것"이라며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유럽연합(EU)과 일본과 같은 관세율이 확정된 것으로 한국 자동차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대(對)미국 수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1~10월 대미 수출액은 1001억83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1055억600만달러)보다 5.1% 줄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발효된 올해 4월 이후 8월까지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7.4% 줄었다.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자동차 등 대미 수출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진입한 것도 한국 수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이번에 한국 반도체에 MFN, 즉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4% 증가한 157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고용량·고부가 메모리의 강한 수요가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8개월 연속 플러스, 역대 10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이달에도 이어져 11월1~10일에도 17.7% 수출이 늘었다.

정부는 이번 한미 협상 결과가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면서도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론 자동차 관세 15%가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지금까지는 자동차 가격을 올리지 않고 흡수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당장 수출액 증가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결국 그동안 한국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던 반도체의 수출 호조가 얼마나 강하게 이어질지, 다른 품목의 수출 회복이 관건이라고 보고 전체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