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인터폴,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한다

국제포럼·글로벌 회의 개최
열일곱 나라 법집행기관 170여 명 참석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누누티비' 운영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가 인터폴과 함께 세계 콘텐츠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인터폴과 함께 17일부터 이틀간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과 인터폴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를 연다.

공동작전 주요 사례 공유, 저작권 침해 사범 추적기법 교육, 국제공조 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국가별 법집행기관과 이해관계자 간 지식을 공유하고 전문가 연계망을 구축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유럽연합지식재산청, 미국·베트남·불가리아·스페인·이라크·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등 열일곱 나라 법집행기관, 해외 콘텐츠 저작권 협회·단체 관계자, 민간 권리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한다.

문체부는 2021년부터 경찰청, 인터폴과 함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를 추진해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동남아 지역 불법 IPTV 등 다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했다.

하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서는 K콘텐츠뿐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지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서 확인한 '티비위키' 관리자 계정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저작권 침해 범죄도 교묘하게 진행되며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는 각국이 쌓아온 수사 경험과 법 집행 기법을 공유하고, 국제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과 회의에서는 세계 콘텐츠 침해 사건에 대한 공조 진행 상황과 공동작전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디지털 불법복제가 초국가적 위협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법 집행 활동에서 민간 저작권 협회·단체 및 콘텐츠 공급자 등 권리자의 침해 현황과 추적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문체부는 17일 오전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베트남 내 K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