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전국 5명 중 1명 '하위 20%'
여론조사 비롯해 동료의원 평가도 합산
직계가족 뿐 아니라 친인척·측근 비리도 살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12월부터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들어간다. '텃밭'으로 불리는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평가 결과가 공천 감점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역들의 긴장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13일 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은 최근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세부 실무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내달 중·하순부터 평가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에서 하위 20%로 분류되면 공천 심사나 경선에서 득표수의 20%가 감산된다. 사실상 공천이 어렵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과거 선거에서도 하위권 판정을 받은 인사들이 불출마를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노 컷오프' 원칙이 강조되면서, 이번 평가는 재선 이상을 노리는 현역들에게 사실상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이 전국 단위로 평가하고, 기초단체장은 광역 단위에서 평가한다. 광역의원은 의회별 또는 상임위별, 기초의원은 의회별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전국 5명으로, 이 중 1명이 하위 20% 대상이 된다.
기초단체장은 광주 5명 중 1명, 전남은 18명 중 3선 제한에 걸린 완도군수를 제외한 17명 가운데 최소 3명이 하위 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광주시의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21명 중 4명, 전남도의회에서는 56명 중 11명이 하위 20%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하위권 판정을 받은 현역의 불출마 가능성도 있어 향후 공천 구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평가는 여론조사를 통한 직무 수행 평가, 지역 삶의 질 향상 기여도 등이 주요 기준으로 포함된다. 광역·기초의원 평가는 의정활동 실적 외에도 동료 의원 평가가 반영돼, 의원 간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에 도덕성 평가 범위를 기존 직계가족에서 친인척·측근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개인 비위뿐 아니라 가족이나 측근의 문제로 하위 평가를 받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하위 20%에 포함된다는 것은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 상황을 보면 사실상 '선거 포기 임명장'을 받은 것과 같다 "며 "전국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 중 1명이 광주 전남에서 나올 수 있단 말도 있다. 당연히 여러 뒷말과 분석들이 나온다.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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