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지자체, 민생회복소비쿠폰 때문에 재난기금까지 끌어서…지방 부담 전가 안 돼"

매년 이자 1340억원 부담 가중
균형발전 명분과 모순 지적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관련해 국비 100%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장했다. 열악한 지방재정 등을 감안했을 때 민생회복소비쿠폰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균형발전을 운명이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5극3특(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을 주장했는데, 100% 동의한다"면서 "정책적 목적, 의지와 별개로 결과론은 균형발전에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서 균형발전 브레이크를 밟는 이중적 행태를 결산 때 지적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그는 "전국 광역 자치단체 70%의 재정자립도가 하락추세이고,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5개 기초자치단체가 전년 대비 2025년도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면서 "지방정부의 채무는 늘고 빚이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가 균형발전 얘기하지만 민생회복소비쿠폰은 거기에 악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며 "지방정부의 악조건에도 지방정부의 의무지출, 사회복지 비율은 증가추세를 보인다. 결국 지방정부는 빚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는 결국 민생회복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빚을 1조700억 냈고, 매년 내는 이자만 1340억원에 달한다"며 "(재원조달을 위해) 재난기금과 재난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끌어다 썼다"고 소개했다. 이어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지만 어린이 관련 예산이나 다양한 지역 문화사업 중지, 취소 등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방정부와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민생회복소비쿠폰을 강행하더라도 지방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