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을 즉각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안 위원장은 10일 성명에서 "정부는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감축을 목표로 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하한선 역시 목표 달성 기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지난 6월 우리 위원회가 권고한 '지구 평균온도 1.5도 상승 제한을 위한 국제기준'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감축하는 것"이라며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권고적 의견을 통해 각국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할 국제법상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정부가 헌법상 국민 보호 의무와 국제법상 책무, 국제사회에서의 주도적인 온실가스 감축 역할을 다하기 위해 2035 NDC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등에서 제시한 감축 수준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상향할 것을 촉구한다"고 끝맺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