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항소할 사안인지 모르겠어"

정 장관 "대장동 사건, 성공한 수사·공판… 檢 양형 초과한 형량 받아"
"李 대통령과 무관… 별개 기소로 법원서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아"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검찰이 매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이 사건이 항소할 사안인지 모르겠다"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더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들, 특히 불법 수사라든가 회유가 있었단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했다"며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위협 있었다면 누가 그에 대해서 협조 안 하겠느냐"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인데 중단돼 있고 관계자들은 재판을 따로 받고 있다. 이 재판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떤 판결도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수사와 재판이 성공적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은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밝혔다.

또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와 관련해 지난 7일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며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