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53∼61% 감축' 전망…정부안 대비 소폭 상향

당정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설정하는 데 공감대를 9일 형성했다.

이 같은 하한(53%)은 지난 6일 공청회 때 정부가 발표한 2가지 후보 중 높은 쪽이고 상한(61%)은 정부 발표 후보보다 1%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50∼60% 감축'과 '53∼60% 감축'을 2035 NDC 후보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발표한 지난 6일 국회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개최한 시민집중 행동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중장기 탄소 감축률 65% 수준 설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3% 감축'은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한다고 하고, 2018년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갈 때 2035년 목표에 해당한다. '61% 감축'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50%라도 되려면 필요하다고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수준이다.

이번 '53∼61% 감축' 안은 '48% 감축'도 어렵다는 산업계 요구에서 더 멀어졌고, 그간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경제·인구 규모를 고려했을 때 65%는 감축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요구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특히 산업계는 하한이 50%가 아닌 53%로 설정된 데 강하게 반발할 전망이다.

NDC가 '선언적 목표'에 그치는 국가도 있지만, 한국은 유럽연합(EU)·영국·뉴질랜드 등과 함께 NDC와 연계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국가다. NDC가 강화되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NDC가 사실상 규제로 작동하게 된다.

업계에선 실질적인 NDC는 '하한'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가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가 하한이라고 밝힌 만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 등 정책·제도·규제를 추진·설계할 때 기준을 하한으로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계로선 2035 NDC가 '50% 감축'이 될 수 있었지만,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3% 감축'으로 결정 난 상황이 됐다.

다만 일정상 당정이 공감한 안이 2035 NDC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2035 NDC를 공표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관건은 부문별로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와 그 방법이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순배출량 기준 7억4230만t)의 53%를 감축한다면 2035년 배출량은 3억4890만t이 된다. 작년 배출량이 6억5140만t으로 향후 10년간 배출량을 3억250만t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감축한 양(8860만t)의 3.4배다.

정부는 53% 감축을 2035 NDC로 한다면 전력 부문 배출량을 2035년 8830만t으로 2018년(2억8300만t) 대비 68.8%, 산업 부문 배출량을 2억910만t으로 2018년(2억7630만t) 대비 24.3%, 수송 부문 배출량을 3930만t으로 2018년(9880만t) 대비 60.2% 줄여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안영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 분과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53% 감축 시 전원 구성은 2035년 705∼711TWh(테라와트시) 발전량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이 각각 32∼33% 채우고 나머지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이 15∼16%와 6∼7%씩 분담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50∼159GW(기가와트)로 현재(작년 기준 34GW)보다 4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보급 부분에 대해 2030년까진 신차의 40%, 2035년까진 신차의 70%가 전기·수소차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