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산림 내 불법행위 '만연'…"대부분 불법산지전용"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올해(6월 기준) 적발한 불법 산지전용과 무허가 벌채, 도벌(盜伐) 등 산림 내 불법행위는 총 1만5408건으로 집계된다. 피해 면적은 2만1256㏊로 여의도 면적(290㏊)의 73배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자료. 기타 항목에는 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이 포함된다. 출처=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는 불법 산지전용이 1만12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기타 항목이 2482건, 무허가 벌채 1585건, 도벌 9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면적으로는 기타 항목이 1만8971㏊로 가장 넓고 불법 산지전용 1921㏊, 무허가 벌채 360㏊, 도벌 4㏊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산림 내 불법행위로 생긴 피해액은 총 3020억5788만원으로 추산된다. 유형별로는 불법 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 2347억9316만원, 기타 항목에 따른 피해액 555억6233만원, 무허가 벌채에 따른 피해액 115억2515만원, 도벌에 따른 피해액 1억7722만원 등이다.

같은 기간 지역별 피해 건수는 경기도가 2437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2108건), 충남(1912건), 경남(1243건), 전북 11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피해액은 경북 626억5289만원, 충남 393억6801만원, 경기 332억2861만원, 전남 325억8683만원, 충북 309억4705만원, 강원 246억4378만원, 경남 216억7413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최근 5년)는 검찰 송치 1만908건(70.8%), 내사 종결 1223건, 다른 기관 이송 1128건, 즉심회부 5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현재 처리가 진행 중인 사안은 2144건이다.

김 의원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 및 예방 교육 확대, 강력한 처벌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