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검토할 것"

15일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
김 장관 "노동쟁의 결정기구 마련 고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한 보완 입법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높이기 위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지적과 함께 노동 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고 짚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어디까지 노동 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고민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마련과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3, 4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감독 계획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 사안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화오션이 경남 거제 사업장의 특정 노조 조직을 지원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놀랐다"는 게 김 장관 발언이다. 그는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감독보다 수사 영역이라 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또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와 관련해 진행한 MBC 특별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수사를 요구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말씀해주신 것을 검토해서 종합 감사 때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로자인 김충현씨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김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지인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노동부 국정감사는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사건과 관련한 증인 출석 찬반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초반에 파행했다. 해당 간부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