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항공안전' 최일선 관제인력 태부족…"초과노동 일상"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관제사 인력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30%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필요한 전국 공항 관제사는 534명이나 실제 근무하는 현원은 388명으로 집계됐다. 충원율이 73%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사고가 난 무안관제탑은 국토부 인력산정 기준으로 20명이 필요한데 현원은 7명에 불과했다.

정원 대비 인력이 부족해 관제사는 초과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국토부가 제출한 관제사 평균 근무시간에 따르면 관제소 15곳 가운데 7곳은 한 주 평균 52시간 이상을 일했다. 무안관제탑 관제사는 올해 1~5월을 제외하면 최대 66시간 이상 일했다.

윤 의원은 "관제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도의 안전직종임에도 인력 부족이 장기화되면 초과노동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며 "관제사가 만성피로, 집중력 저하에 직면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 제2계류장 관제탑/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같은 상임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비슷한 지적을 했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는 피크시간대로 꼽히는 오전 8~9시 항공기 이동 81.1회를 8명이 관리해야 하는데 실제 관제 인력은 1~2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9년 관련 문제를 살펴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으나 이후 5년가량 지난 시점에도 충원된 인력은 34명에 그쳤다. 특히 항공 교통량과 공역 난이도에 따라 관제사 한 명이 감당할 업무량을 정하는 과학적 기준이 없어 시스템 차원의 관리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배 의원은 지적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관제기준 정립·인력 충원·TF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관제 시스템이 인력 부족과 구조적 방치 속에 흔들리면 단 한 번의 오류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