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복무기간 단축에 현역병 선택 급증
군의관 수급 공백 우려 목소리
의대생들이 군의관 대신 일반 병사로 입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불과 8개월 만에 관련 통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3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자는 2838명으로 2020년(150명)의 약 19배 수준이다.
2021년 214명, 2022년 191명, 2023년 267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휴학과 수업 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현역병 입대를 택한 의대생이 1363명으로 급증했고 그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입영자는 육군 1997명(70.4%), 공군 754명(26.6%), 해군 62명(2.2%), 해병대 25명(0.9%) 순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의대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복무하지만 병사 처우 개선과 복무기간 단축 등의 이유로 현역병을 선택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은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해 37~38개월이지만 현역병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군의관 충원율은 정원 2475명 중 2442명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나 의대생 현역병 입영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2029~2030년 사이 군 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정부는 의·정 갈등이 남긴 후유증을 정확히 진단하고 군의관 수급 및 현장 의료 지원 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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