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연 암표 10배 폭증…정부 대응 '인력 1명뿐'

2020년 359건→2022년 4,224건 급증…박수현 의원 "실시간 모니터링·강력 처벌 필요"

민주당 박수현의원

온라인을 중심으로 공연 암표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관리하는 정부의 대응 체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은 "암표신고가 5년 새 10배 이상 폭증했음에도 전담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9일 박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연분야 암표신고 현황'은 지난 2020년 359건이던 공연 암표 신고 건수는 2022년 4224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2161건, 2224건으로 코로나19 시기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8월기준 1020건이 접수됐다.

암표 거래의 실태는 특정 공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리는 'NCT WISH(엔시티 위시)' 콘서트의 경우, 정가 15만 4000원짜리 시야제한석이 최저 36만 원에 거래됐고, 19만 8000원짜리 VIP석은 무려 800만 원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현행 '공연법'제4조의2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법상 처벌을 위해선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한 행위'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예매업체 입장에서는 이를 증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신고자의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조치 실적도 저조하다.

실제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신고 5400여 건 중 '유효 신고'로 분류된 것은 306건(5.6%)뿐이며, 이 중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은 206건에 그쳤다. 그마저도 예매처 협조를 통한 발권 취소 조치에 그친 수준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대응 인프라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가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에는 전담 인력이 단 1명뿐이며, 이마저도 암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현 의원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부정 예매 및 재판매 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연 산업의 신뢰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문체부, 예매처, 온라인 플랫폼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