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어디까지]③‘정중동 행보’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실체 밝힐까

90여일간 구속·기소 없는 해병특검… ‘VIP 격노’ 실체 파악 성과
수사 외압 尹 조사 불가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지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나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위해 출범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출범한 지 90여일이 지나는 동안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 하고 단 한명도 기소하지 못하면서, 세 특검 중 가장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특검팀이 규명할 핵심 의혹인 이른바 'VIP 격노'가 실제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성과는 있다. 향후 수사는 해병대수사단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간부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기로 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로 인해 벌어진 수사 외압과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풀어낼 것인지에 초첨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 수사 외압 사실 관계 규명

특검팀이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 했지만, 수사 외압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일정 부분 규명했다.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에게 전달됐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수사단에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지시와 국방부검찰단의 사건기록 회수, 박 대령을 항명으로 입건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밝혀냈다.

특검팀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의혹의 윗선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차례 불러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도 세우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있어, 해병 특검팀의 소환 요구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진척 더딘 '구명 로비 의혹'… 이종섭 '도피성 대사 임명' 수사 속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채 상병 특검 사무실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연관돼 있는 구명로비 의혹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구명로비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목사) 등 개신교계 인맥이 동원됐다는 게 골자다.

특검팀은 김 목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세 차례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자, 법원에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던 국가안보실 회의를 전후로 김 목사가 주요 공직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국방부에서 사건을 재검토할 시기에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하는 등 구명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 김 목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목사 측은 의견서를 내고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세 차례 만났지만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이 전 장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 호주대사에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등 정부 차원의 공모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을 압수수색한 뒤 소환 조사를 벌였고 유의미한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