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재명 대통령 공약 '5극 3특' 육성 전략 국정기획위 보고

"지방 되살릴 이행가능 균형발전 전략 필요"

국토교통부는 20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 올해 주요 현안과 공약 이행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을 비롯한 기획위원·전문위원과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보고에서 ▲5극 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화권역) 육성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 균형발전 전략 ▲주택공급 ▲청년·신혼·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방안 등을 설명했다. 지반침하 대응 등 안전관리 강화와 국토교통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발전 체계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권한과 기능을 대폭 이양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에는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극 체제를 해체하고, 권역별로 성장 거점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특별지자체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의 광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는 지자체다. 정부는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이 특별지자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추가로 이양해 초광역권 체계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기획·전문위원들은 국토부가 균형발전과 주거안정, 건물·수송부문 탄소중립, 자율차 등 전략산업 육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날 보고한 과제들의 세부 이행계획을 충실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 국토부가 균형발전 주무부처로서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외되고 소멸 중인 지방을 되살릴 수 있는 이행가능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