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대통령 공약 불구 예산안 ‘부결’
"정쟁 수단 아닌 대승적 차원 접근 필요"
전남 순천시가 추진 중인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이 시의회의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부결로 암초를 만났다.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세계 유니버시아드 유치의 핵심 인프라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177억원을 투입해 체육시설 부지 32만㎡를 우선 매입하려 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부결시켰다. 반대한 시의원 12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지역위원회 소속이다. 이들은 '국가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중앙투자심사도 받지 않았다'며 사업 추진의 시기상조론을 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행정 절차상 용지 매입이 먼저 이뤄져야 투자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제대회 유치 또한 사전 인프라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게 순천시의 입장이다. 실제 충청권 유니버시아드 유치 성공 사례도 기반시설 선조성 전략을 통해 실현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절차 논란을 넘어 정치적 성격이 짙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역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이 여당 지방의원들에 의해 저지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시민들은 이미 과거 연향들 도시개발 사업에서 비슷한 좌절을 겪었다. 시의회 의결 무산으로 5년간 사업이 지체됐고, 결과적으로 보상비는 1,000억원 이상 폭등했다. 이번 스포츠파크 용지 매입 지연 역시 유사한 재정 손실을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의회의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부결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차기 시장이 선출된 이후 진행해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 시의원들 사이에 팽배해지면서 비롯됐다는 의구심이 든다.
문제는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도시 간 경쟁에서 '사전 인프라 부재'는 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선 선제적 준비가 유치 성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국내외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순천은 전남에서 교육·관광·환경·도시재생 등 다방면에서 모델 도시로 평가받아왔다. 정치권과 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정쟁 수단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행정에 대한 건설적 견제는 필요하나, 순천 발전을 위해서 시의원들은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번 대립 상황은 단순한 정책 충돌이 아닌 지역 정치의 민낯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순천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곱씹어 볼 대목이다.
호남취재본부 이경환 기자 khlee276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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