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사회통합이 민생 회복…잊으면 위기 온다”

순천 강연서 “국민통합이 해답”
“5·18 정신, 비상계엄 해제 계기”

"민생 회복? 해답은 사회통합입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국민 통합 없이 위기 극복도 없다고 강조했다. "잊는 순간, 위기는 반복된다"라고도 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전남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전 대행은 전날 전남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 강연에서 "새 정부가 민생 회복과 사회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두 가지는 결합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역이 길러낸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위기를 극복한 것도 국민통합 덕분이다"며 "국민이 똘똘 뭉쳐야 민생도 회복되고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사회통합은 곧 민생 회복이고, 이는 어느 정부든 마찬가지다"며 "그러나 지도자들이 자주 잊는다.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착각할 때, 대개 끝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강연 뒤 이어진 전남학생의회 학생의원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등을 주제로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짚었다. 문 전 대행은 "우리나라에는 참인 말이라도 권력자나 유력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 법이 있다"며 "공인에 대해 사실을 말한 경우엔 마음껏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에서도 반론의 기회를 주고,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5·18 정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조기 해제는 5·18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불의에 저항한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장갑차 밑에 드러눕고, 군인의 총을 잡았다. 헌재 탄핵 결정문에도 그 시민들의 저항이 명시돼 있다. 그것이 바로 5·18의 힘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