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역 없는 진상규명"…국힘 "민생 사라진 정치보복"

李대통령, 3대 특검 임명에 국힘 반발
"정치적 목적…수사 공정성에 의구심"
민주 "보복 아닌 헌정질서 회복" 환영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을 위한 특별검사 3명을 임명하면서 정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부탁한다"면서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악의 뿌리가 깊은 만큼 저항도 거세겠지만 세 명의 특검 모두 수사력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전날 대통령실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를 바로 지명하면서 3대 특검 가동에도 속도가 붙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3시 전후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세 명의 3대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약 8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9분께 내란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위원, 김건희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지법원장, 채상병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조 전 위원·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이 전 고등검찰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지명된 세 분 특검은 전문성과 실력, 리더십, 개혁성을 겸비하는 분들"이라며 "오로지 정의로운 수사결과로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3대 특검 인선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대선 패배 후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코너에 몰렸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거부권 없는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만큼 뚜렷한 대책은 없는 모습이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대선 후보 시절 '정치보복은 없다'고 공언했던 약속은 정반대의 현실로 돌아왔다. '민생 최우선'은 사라지고 대대적인 정치보복 수사로 첫 국정의 방향타가 꺾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인선이 끝난 만큼 최대 577명으로 꾸려지는 '매머드급 특검팀'이 이르면 이달 중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관련 의혹 11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16개,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의혹 8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지난 정부와 국민의힘 인사 상당수가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 안팎에선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과에서 따라 '위헌 정당'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가 위헌 정당이 될 수는 없다"고 일축했으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가담 정황이 드러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부산·경남(PK)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은 임명권자가 지명하는 것이지만 여야가 합의를 해서 공정하게 해야 한다"며 "(내부에도) 정당 해산의 위기감을 실제로 느끼는 의원들이 있다"고 전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사정 정국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의힘 추천권을 배제하는 등 위헌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했다.

다만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심해진 만큼 거대 여당을 상대로 한 투쟁은 다소 힘이 빠진 모양새다. 당장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연장과 당 개혁안 추진 여부를 두고 친윤(친윤석열), 친한(친한동훈) 계파 갈등도 정리되지 않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