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성균관대 인근에 현수막 게재
정당 명칭외 다른 필수 표기사항 빠져
"옥외광고물 위반" 민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직접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현수막 게시로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의원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함께 "오늘 오랜만에 현수막 좀 달려고 사다리를 탔다. 수원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일대에 당원 가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기간 중에 못 와봐서 미안했다. 빡세게(힘들게의 비속어) 정치하는 문화는 개혁신당 초지일관의 문화"라며 "당원 가입 궁금하신 분은 인스타그램 프로필의 링크를 참조하셔도 된다"고 전했다.
사진에서 이 의원은 헬멧을 쓰고 사다리에 올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인근에 정당 현수막을 걸고 있다. 현수막에는 '성균관대학교의 담대한 도전, 정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고 적혔다.
하지만 이 의원이 게시한 현수막에 정당 명칭 외 다른 표시사항이 생략되면서 국민신문고에는 이 의원 현수막 내붙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신고자인 A씨는 "옥외광고물에 표기해야 할 법정 표기사항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동별 2개 이내 설치해야 하는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에는 정당 명칭과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 기간의 시작일·종료일을 표시해야 한다.
앞서 이 의원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돼 직접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에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경기 남부 신설 과학고의 최적지는 화성 동탄입니다' 적힌 현수막을 게재하는 모습을 공개했지만, 날짜 오기재로 신고를 당해 결국 철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여성 신체에 대한 부적절 발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의원의 제명 청원에 49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이는 국회 전자청원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참여 기록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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