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외국의 약값 억제 사례 조사 착수…韓도 대상 포함 가능성

美환자의 제약 연구개발비 과도 부담 조사
美 "혁신 신약 韓서 제값 못받아" 오랜 불만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국에서 제약사가 받는 약값을 불공정하게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연합뉴스

USTR은 23일(현지시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의 환자들이 세계 제약 연구개발의 비용을 불균형하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행동, 정책이나 관행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의견을 수렴할 대상에는 외국에서 제약 제품의 가격을 공정한 시장 가격 아래로 억누르는 경우도 포함된다. USTR은 오는 6월 27일까지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국인의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같은 약을 미국에서만 비싸게 팔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미국 소비자들이 제약사의 연구개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도록 하고 외국 소비자들은 혁신 제약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게 하는 "보조금"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의 이 같은 "무임승차"를 끝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USTR에 지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임승차의 대표적 사례로 유럽을 지목했지만, 앞으로 USTR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미국 제약사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제약사들이 많은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혁신' 신약이 우리나라에서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게 미국 측의 오랜 주장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정부가 가입자를 대표해 제약사와 약값을 협상하는데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의견 제시 기회가 부족하다고 미국 제약업계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USTR도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제약업계의 이런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