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4500명 괌 등 다른 지역 이전 검토"

WSJ "美 대북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 과정"
中견제 약화 우려에 반대 의견도…아직 트럼프에 보고되진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대응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고 국방 당국자들은 WSJ에 전했다.

이 방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지는 않았으며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인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하는 여러 구상 중 하나다. 피트 응우옌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WSJ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 관련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미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계속 지원할지가 더 명확해지기 전까지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연합뉴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할 경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과의 긴밀한 공조에 의존하는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WSJ는 관측했다. 한반도를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새뮤얼 파파로 사령관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달 10일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대북 억제력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역량이 약화한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함과 동시에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확대하며 대만을 위협해온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해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병력을 이전해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에 둘 경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WSJ는 특히 괌의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가까우면서도 중국군이 닿기 어려워 병력을 배치할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짚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현재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NDS)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NDS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NDS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북한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 등 확장억제력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콜비 차관은 국방부 정책차관에 지명되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난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미군 병력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재래식 방어를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