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분석]전통 제조업, 직접 지원보다 간접·미래 연계에 방점

이재명 "제조데이터 기반 맞춤형 AI 혁신"
김문수 "규제·인프라·미래산업정책 판갈이"
이준석 "고용·운영보장 강력한 리쇼어링"
업계 "미·중 역량 복원, 산업별 구체 공약 필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인공지능(AI),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육성 전략을 내놓고 있지만, 전통 제조업에 관한 직접적 지원 방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등은 전통 중공업·제조업에 대한 규제 완화·제도개선이나 미래 산업과의 연결에 천착한 공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디지털 전환 등 첨단 산업 적용 방식의 제조업 성장 공약 및 지역별 제조업 육성 공약을 내놨다. 제조데이터 기반 맞춤형 AI 제조혁신을 추진하고 뿌리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을 도와 제조업 체질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울산 완성차 기업·부품업체 미래차 전환 및 고용 전환을 지원하고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K조선업 정책의 일환으로 스마트·친환경 미래선박 시장 선점, 에너지고속도로 추진으로 해상풍력 선박 내수 시장 확대, 선박제조시스템 고도화 등을 약속했다. 경남에서는 AI 기반 스마트 공장 확산, 고부가가치 선박 경쟁력 강화 및 중소형 조선사 선박금융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제조업 지원 공약으로는 '판갈이론'을 꼽을 수 있다. '규제 판갈이' '인프라 판갈이' '미래산업 정책 판갈이'를 통해 국내 제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상시 관리·감독을 통한 산업 규제를 혁파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처를 신설하고 메가프리존·화이트존·농촌프리존 등을 조성해 지역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전력 인프라 확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경제안보교섭부 신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도 내놓았다. 아울러 기존 산업에 AI나 로봇을 접목시킬 계획이다.

전남 여수산단 내 금호피앤비화학 2공장에서 공식선거운동 첫 일정을 진행한 이준석 후보의 경우 강력한 리쇼어링(해외공장 국내 복귀) 정책을 펼쳐 국내 제조업 부흥을 재현할 계획이다. 우선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역) 산업단지 중심으로 입주를 유도하고 국내 고용 여건과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산단 입주 기업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규제를 완화하고 산단 특수비자(E-9-11)를 신설해 일정 기간 최저임금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최저임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최저임금 상하 30% 수준을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계에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미래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도 격변기에 돌입한 만큼 세밀한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과 중국 등 초강대국이 제조업 역량 복원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다가는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존 제조업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가령 석유화학, 철강 등은 구조조정이나 사업 개편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도 "제조업 역량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