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發 통상 위험 노출된 기업에 28조원 금융지원

정부,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 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미국의 관세 부과로 발생한 전 세계적인 통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28조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해 우리 기업들에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경 등을 통해 28조6000억원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히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관세 피해기업의 긴급한 위기 극복 자금으로 16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16일부터 관세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저금리 융자 및 컨설팅을 상시로 진행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저리 운영자금과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해 관세 피해 업종, 산업위기 대응 지역 및 재난 피해지역 기업에 보증비율(최대 95%) 및 보증료율(최대 0.5%포인트)을 우대 적용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재무 상황 악화로 일반보증이 어려운 수출 애로 기업에 특례지원, 수출신용보증 등을 확대한다.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신규 수출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는 7조4000억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이 제공된다. 수출입은행은 수출 다변화 금융지원을 신설했고, 신시장 진출자금은 저금리 융자를 제공한다.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 약정을 체결한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한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방산 수출보증과 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RG) 등에 자금도 추가 공급된다.

정부는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산업 설비투자 및 주력산업 재편에 4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을 통해 3조4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이 이뤄지며 1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외 첨단산업 설비투자도 저리로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부과와 첨단산업 경쟁 심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 집행을 위해 업계 설명회, 유관기관 합동 홍보를 추진하고 필요시 금융기관 면책을 지원해 적극적인 공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