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성 받는 차별 개선 노력해야…남녀 구분해 갈등하는 것 옳지 않아"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공약
"편견과 차별 넘어 인간존엄 실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해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여성들이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 노력을 강조하며 "지나치게 남녀를 구분해 갈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전북 군산시 구 시청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들이 많은 부분에서 차별받고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임금의 격차나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특성, 약자라는 점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나치게 남녀를 구분해 갈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비롯해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 경제인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는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여성농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는 공약도 제시됐다. 그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사법기관의 대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다"고 했다.

여성 혼자 근로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연결되는 안심벨 보급, 여성안심주택 공급 확대,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 확대 등도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 방안도 담겼다. 이 후보는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어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오늘 말씀드린 안전정책, 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꾼다"며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된 여성공약 외에도 여성의 문제인 동시에 모두가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