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불법 접대 의혹' 내란재판 판사 감찰 착수해야"

민주 연일 사법부 압박 "사법 대개혁 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 불법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감찰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2층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희대의 사법 쿠데타에 이어 내란재판 담당 판사의 불법 접대 의혹까지 도대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참이냐"며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느 국민도 비리 판사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은 지 판사가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접대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맞받아쳤다.

박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사법부 압박을 지속했다. 그는 "대법원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이 된 피고인 재판 중단 여부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며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닌 국민이 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고 해도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이길 것"이라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