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험 손해율로 실적 뻥튀기' 지적에…금감원 "보완조치 마련할 것"

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 "장기보험 손해율 가이드라인 필요" 지적
금감원 가이드라인 마련 시사
롯데손보 사태 관련해선 "빠른 시일 내 조치"

금융감독원이 장기보험 손해율이 이익부풀리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의 지적에 대해 "현재 업계와 논의중이며 필요한 보완조치가 준비되면 별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단기 성과를 위해 장기적 안정성 훼손을 감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몇몇 회사가 있고 이런 부분을 적극 관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이 부원장의 이런 발언은 김 부회장이 전날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질의응답에서 장기보험 손해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회장은 전날 "실손보험 손해율과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서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장기손해율 가정을 통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보험사들이 공시한 장기손해율 가정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인 회계적 정합성이 아직 70%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회계기준(IFRS17) 체제에서 보험사 실적은 보험계약마진(CSM)에 기초한 계리적 가정을 통해 정해진다. 여기서 활용하는 가정에서 미래에 발생할 손해율을 높게 잡으면 CSM 감소해 이익이 줄고 낮게 잡으면 CSM이 증가해 이익도 늘어난다. 김 부회장은 "회사 간 현재 손해율은 유사한데 장기 손해율 추세는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있다"며 "실적 손해율보다 예상 손해율을 현저히 낮게 가정한 회사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23년 IFRS17 도입 이후 CSM이 회사 이익의 주요 원천이 되는 한편 사업비 부담이 줄었다고 평했다. 다만 CSM 확보를 위해 장기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 보험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입원일당 보장한도 확대 등의 경쟁도 심화됐다고 봤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화 계리가정 합리화와 단기실적 위주의 불건전한 상품 개발 및 영업 관행 개선을 추진 중이다.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 합리화와 보험상품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법인보험대리점(GA) 제도개선, 경영진 보상체계와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엔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 미지급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보험사 건전성 문제가 화두가 됐다. 이 부원장은 "롯데손보는 주주와 협의해 구체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배당여력 감소와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하락 등 보험사의 건전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당국은 최근 보험법령상 후순위채무와 인허가 요건 등과 관련된 자본규제 기준을 현행 킥스 150%에서 130%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후순위채 등의 이자비용 절감과 보완자본 재조달 여건 및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돕겠다는 취지다.

향후 부채평가 할인율 현실화와 시장금리 하락, 환율·주가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자본적정성이 취약해질 가능성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발표된 개선과제들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시장에 안착시켜 보험사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할 것"이라며 "개별 회사의 리스크요인이 보험시장과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