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나라살림 적자 61조3000억원…역대 두 번째로 커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61조3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은 역대 두 번째로 크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지난해보다는 개선세를 보였지만 지출 규모가 전년과 비슷하게 컸기 때문이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분기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기금 부문을 제외하고 계산한 정부의 순수 재정상태다. 총수입(159조9000억원)에서 총지출(210조원)을 뺀 뒤 사회보장성기금수지(11조30000억원)를 차감한 결과다.

적자 폭은 역대 두 번째로 크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1분기 75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는 14조원 개선됐지만 2023년(-54조원), 2022년(-45조5000억원), 2021년(-48조6000억원)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자 규모가 크다.

총수입은 전년보다 개선됐다.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93조3000억원이다. 법인세는 지난해 사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 및 배당소득의 증가로 6조5000억원 늘었다. 소득세 역시 성과급 지급이 늘고 근로자 수도 증가하면서 2조8000억원 늘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증가하고 전년도 세정지원의 기저효과로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 중 세외수입은 11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9000억원 커졌고, 기금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증가한 55조3000억원이었다.

반면 총지출은 지난해 3월 212조2000억원에서 2000억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총수입이 개선됐지만 총지출 규모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관리재정수지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총지출이 많은 영향"이라면서 "기초연금 지급과 국민연금 급여 지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본예산 대비 실제 지출액을 뜻하는 총지출 진도율은 3월 기준 31.2%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4조6000억원 감소한 1175조9000억원이었다. 전년 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과 외평채 잔액이 각각 32조9000억원, 2조9000억원 커졌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9000억원이다. 4월까지의 연간 국고채 발행량은 81조2000억원으로 총 발행한도의 41.1% 수준이다. 국고채 금리는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확대, 시중금리 하락 기대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하락했다. 지난달 조달금리는 2.56%로 전월(2.65%) 대비 하락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9조6000억원 순유입됐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