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판 흔든 이 한마디]“룸살롱·조희대특검·이재명당선법”

민주, 지귀연 판사 의혹 제기
장경태 "대법관이 귀족 법관이냐"
국힘, '李 사법 리스크 방탄용'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열린 유세에 도착해 단상에 오른 뒤 엄지를 들어 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유흥주점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증원 시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고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은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비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