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64%, 탄소중립 정책 '규제'로 인식

규제보다 인센티브 중심으로 정책 전환해야

제조기업 과반은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 의뢰·120개 사 응답)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을 앞두고 산업계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강진형 기자

설문 결과, 응답 기업의 64.2%는 국내 탄소중립 정책이 인센티브보다 규제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현행 정책에서 인센티브 요인을 체감한 비중은 4.2%에 불과했다. 한경협은 현행 정책에 대해 "경영활동과 국제경쟁력 확보에 제약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계는 '2030 NDC' 달성 가능성을 '낮음' 수준으로 평가했다. 응답 기업의 과반(57.5%)은 달성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으며,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은 5.0%에 그쳤다. 한경협은 이 같은 산업계 평가가 한국 산업계의 탄소집약적 산업 구조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2022년 기준 약 73%를 차지하는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어려운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응답 기업의 과반(52.5%)은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은 할당된 배출권 중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을 경매방식으로 유상 구매하는데, 현행법은 이러한 유상할당 비중의 상향을 의무화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의 '대폭 상향'을 예고한 바 있다. 한경협은 배출권 구매비용, 전기요금 등으로 산업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봤다.

한경협은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 관점에서 인센티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지만,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인센티브 기반의 탄소중립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 국내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고려할 때 글로벌 정책 동향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NDC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고 한경협은 주장했다. 주요국은 정책 이행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저하 등을 고려해 탄소중립 강도를 조정한다. 미국은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했고, 유럽연합(EU)은 최근 기업들의 환경 규제 부담을 해소하려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계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 체계를 마련하는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며 "규제 중심에서 인센티브로 관점 변화를 통해 경제 성장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