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소상공인 전문은행 신설"

국힘, 소상공인 공약 발표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 신설
캐시백·디지털 기반 판매 플랫폼 구축
소상공인 사업자금 지원·대출금리 부담 완화

국민의힘은 13일 대선공약으로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골목상권 회복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만드는 한편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책 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이날 오전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첫 번째 약속으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골목상권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금융 및 정책 지원 등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우선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및 일몰 기간 3년 연장 이외에도 전통시장 상품권 골목상권 사용 확대, 디지털상품권 사용 시 결재액 최대 10% 캐시백 제공,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도 5조5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중소기업 전용홈쇼핑인 '홈앤쇼핑', '공영홈쇼핑'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해 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매망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카드사, 지방자치단체 연계 통합 소비 포인트 시스템과 디지털 기반 내수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금융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분산된 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 기능을 통합하고, 신용평가 체계 개편과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를 추진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와 함께 연간 30조원 규모의 사업자금(보증 20조원, 자금 10조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공급하고, 판매대금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 사업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에는 개인사업자도 포함해 대출금리 부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과금·보험료·전기료 등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한 '부담경감크레딧'을 5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구매전용 신용카드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 형태로 발급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재보험과 화재보험을 지원하고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등도 지원한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은 정책 조율·위기 대응 기능을 통합해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소상공인의 다양한 요구를 즉각 청취해 경제 등 상황에 맞게 정책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리비 투명화, 임대차 보호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상가로 국한된 관리비 투명성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건물에 대해 확대 적용한다는 구성이다. 또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막기 위한 경쟁촉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인난 해소 방안으로는 외국인 근로자(E-9) 허용 직종과 체류 기간을 확대하고, 국내 체류 유학생의 비전문 취업 전환도 허용하겠다고 제시했다. 산불 발생 등 피해지역 관광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융자와 여행객 할인쿠폰 지원 등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애로사항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5개년 주차장 건립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소상공인 회관 및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등도 공약에 담았다. 소상공인 전용 지원예산과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