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장관 "SKT 가입해지 위약금 면제, 법률검토 요청"

30일 국회 과기위 청문회서 답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킹 사태에 따른 SK텔레콤의 가입 해지 위약금 면제 가능성에 대해 다수의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에 관해 묻자 유 장관은 "오늘 오전 법무법인 세 곳에 의뢰했다. 아직 대답은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앞서 과방위 위원들은 오전 진행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에 대한 질의에서도 해킹 우려로 계약을 해지하는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SK텔레콤 이용 약관의 심사 주체인 과기정통부가 법률적 검토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면제할 것인가"라고 묻자 유 대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위약금 폐지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 대표는 법률적인 검토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검토뿐 아니라 SK텔레콤 내부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반복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