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에 '수감비 부과' 재도입 검토하는 프랑스

프랑스, 2003년 '수감비' 부과 폐지
장관 재도입 의사·하원에 관련 법안도 제출돼
"교정시설 운영비 줄이고 수감자 책임감 높여"

프랑스가 교도소 수감자에게 '수감비'를 청구하는 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교도관의 근무 조건 개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법무 장관. 연합뉴스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TF1 방송에 출연해 "수감자에게 수감비를 다시 부과하겠다"며 "수감자들이 사법 공공 서비스 참여 차원에서 하루 수감될 때마다 '상징적이지만 중요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앞서 2000년대 초반까지 수감자에게 수감비를 청구했다. 수감자가 자신의 구금 비용에 일정 부분 기여하라는 상징적인 취지였다. 수감자는 노역을 통해 번 돈이나 외부에서 받은 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식으로 수감비를 부담했다. 다만 상징적인 취지였던 만큼 체계적으로 징수한 건 아니었다.

다르마냉 장관은 "2003년까지 수감자는 수감비를 냈다"며 "병원 입원 시 부담하는 입원료처럼 교도소에도 수감 일수에 따른 기본요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2003년 폐지됐다. 수감자가 종종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실효가 적고, 이중 처벌을 부과하는 셈이라 불공정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르마냉 장관은 연간 교정시설 운영 비용이 약 40억 유로에 달한다며, 법을 개정해 이 기여금 명목의 수감비 제도를 재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빈곤층이나 미결수는 제외한다.

프랑스 하원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에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수감 일수에 따른 고정 금액을 납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토프 내즐렌 의원은 "수감비 제도가 납세자와 국가의 교정 시설 운영비를 줄일 뿐 아니라, 수감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재사회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프랑스 내 수감자의 인권을 감시하는 비영리 단체의 마티외 캥키 회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수감비 제도 도입을 비판했다. 그는 "수감자 대부분은 사회경제적 상황이 매우 취약하다"며 "사회 복귀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의 재정적 기반을 더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