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구글 지도반출 규제에 "업계는 자율제도 원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 산업계 입장은 "위치기반 서비스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우리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28일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정밀 데이터를 외국 기업에 제출해야 하는가'라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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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안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안보 우려를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전 세계 80개국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 구글 맵에 우리나라도 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업계 입장을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도 자율 주행 자동차들의 성능이 개선돼야 한다"며 "산업계 요구가 많이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군사시설 위치 유출 가능성 등 안보 문제를 앞세워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허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은 최근 9년 만에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재차 요청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산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면서 향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반출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일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 문제를 범부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입장은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지도 관리는 저희가 주무 부처"라며 "정부 입장은 못 만들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와 같이 안보가 취약한 이런 나라의 케이스가 다양해서 정확하게 팩트 확인을 더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다음 기술적으로 구글이 저희한테 답해줘야 할 게 있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