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한미 줄라이 패키지 도출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반 회의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후반 한미 협의를 통해 작업반 구성이 완료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2+2 통상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상호관세는 물론 자동차·철강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공식 요청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하는 대신 향후 논의 대상과 일정에 대한 합의의 틀을 도출했다.
2+2 통상협의 결과에 대해 박 차관은 "이날 협의에서는 양측이 관세와 비관세, 경제 안보, 대미 투자, 환율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되 산업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가 7월8일 협상 시한까지 줄라이 패키지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우리 측은 무역 균형과 조선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 비전을 소개하고 미 상호 관세는 물론 새로 부과된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과의 협의는 다음 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번 주 중 테크니컬 디스커션, 즉 기술 협의를 개시하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방한하는 다음 달 중순에는 장관급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그리어 대표의 방한은 취임 후 첫 번째 해외 방문이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 주요국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임에 따라 이번에 행사는 APEC을 넘어 관세 협상의 큰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7월8일 이전에 줄라이 패키기를 도출하기로 함에 따라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의 몫이 됐다. 박 차관은 "이번 협의에서 (6월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는) 한국 정치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고, 미국 측도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이 한미 협의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며 "다만 7월8일까지 7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고, 한국 대선 후에는 시간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이 과속할 이유는 없지만 머뭇거릴 여유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줄라이 패키지의 최종 합의는 한국의 차기 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70일이면 매주 회의를 해도 협의를 해도 몇 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실을 보기에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한국 대선 이전까지)양국의 관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견 없는 부분은 속도를 내겠지만 한미 협의가 '패키지 딜', 종합적으로 담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 의사결정이 끝나있는 상태가 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참여에 대해선 실사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실사단을 꾸리고 있는데 실사 일정은 조만간 정해질 것"이라며 "사업 참여는 타당성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조선협력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한미 조선 협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이 말한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조선업 재건이 미국 국익 부합한다고 보고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미국 입장에선 한국과 같은 동맹국인 없이는 한계가 있기 때문의 한국의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한국-미국이 윈윈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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