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권주자, '檢, 수사권 박탈' 의견통일…이재명 "이런 검찰은 난생 처음"

고강도 검찰개혁 예고
세부안 달라도 수사권 박탈에는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은 25일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 등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TV조선이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검찰 수사행태에 관한 질문을 받고 "법조인으로, 법률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은 본 일이 없다"며 "정말로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아예 만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같은 질문에 "검찰을 기소청으로 하고 중대범죄수사처 손을 보는 것 등 검찰과 검사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까지 같이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공약 발표를 통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해 수사권 완전 박탈 ▲총리실 소속 중대범죄수사처 신설에 따른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 등 중요범죄 수사 전담 ▲경찰, 일반범죄 담당 ▲공수처는 중대범죄수사처로 점차 통합(확대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공약 발표하면서 "비정상적인 초임검사 4급 대우를 5급으로 정상화하고,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개헌을 통해 삭제할 방침"이라며 "자칫 비대해질 수 있는 수사기관의 권한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권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두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며 검찰 개혁의 화두를 던졌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검찰에 대해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그 이전에는 자신의 대선후보 경쟁자였던 이 전 대표 주변 사람들을 거의 다 압수수색했다"면서 "이런 정도의 야당 탄압, 전 정부 탄압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거론하며 "이제 검찰이 더 이상 수사권을 맡겨놔도 될 것인가 하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행태였다고 생각한다"며 "검찰로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을 해체시키고 기소권만 남겨두는 전면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