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원 KDDX사업방식 결정 또 보류[양낙규의 Defence Club]

분과위서 결정 못해… 대선 이후 결정될 가능성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방식 결정이 보류됐다. 당초 사업 후보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물론 사업방식 결정권이 있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내부조차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24일 정부 관계자는 "KDDX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사업추진방안 점검과 국회 대상 설명과정을 거친 후 분과위 재상정 하기로 하여 안건 보류결정 됐다"고 밝혔다.

KDDX 사업 방식은 함정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놓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중 어느 회사가 맡을 것인지가 핵심이다. HD 현대중공업은 관행에 따라 기본 설계를 맡은 자사가 상세설계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의 계약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화오션은 경쟁 입찰로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방사청은 KDDX 건조 사업 추진방식을 놓고 수의계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방추위 소속 민간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추위 위원은 총 25명으로 군과 정부 위원은 19명, 민간위원은 6명이다. 민간위원들은 “올해 초 산업부가 양사를 ‘복수 방산업체’로 지정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분과위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서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며 "2011년에 시작한 KDDX사업이 15년이 늦춰지면서 작전운용성능(ROC)을 새로 반영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